“공항기능 완화하고 국내기업 稅혜택을”

전국 각 지역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항기능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24일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에 제조시설 입지 허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지원시설, 도심공항터미널, 헬기장에 있는 여객·화물처리 및 운항지원 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공항 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물류·생산거점을 구축하려는 해외기업 유치에 애로점이 있다”며 “공항시설 구분을 개정해 항공 관련 부품의 조립, 가공, 제조 및 성능시험평가 시설 등도 공항 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에 여객 수송기능 외에 물류수송을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항 신항의 우수한 항만물류 기능이 항공기를 통한 항공물류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철도·자동차를 포함한 복합 물류체계로 발전하도록 김해 신공항 주변에 대규모 배후 물류단지 및 비즈니스 단지 조성과 함께 페덱스 등 글로벌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과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기업도 세제, 입지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등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어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그룹으로부터 1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남 여수시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이 하루빨리 결정되기를 고대하고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 등의 부족으로 투자자로부터 별다른 매력을 끌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이 대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