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이 없다… 韓 창업 인식 OECD 바닥

- 34개 회원국중 꼴찌서 두번째

40% “실패 걱정해 창업 꺼려”
혁신적 기업가정신 부활 시급
관세장벽 등 규제 부분은 1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창업 역량 모두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창업 투자 등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는 등 기업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환경 개선과 기업가정신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OECD의 ‘중소기업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기준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의 ‘창업 기회 인식’ 조사에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34위는 일본이었다. 1위인 스웨덴은 조사 대상의 70.1%가 창업을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했지만, 한국은 12.7%, 일본은 7.3%에 그쳤다. OECD는 창업 기회 인식에 대해 “기업가정신과 실천을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패를 이겨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창업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보유 등 창업 역량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은 1위 칠레(64.9)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28.1로, 33위에 머물렀다. 일본만 간신히 제쳤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2014년 기준)는 그리스, 일본 등에 이어 상위권인 7위를 기록했다. 한국 응답자 40% 이상이 실패를 걱정해 창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려움이 없는 국가는 뉴질랜드였다.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장벽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등 무역 및 투자 분야의 명시적 규제(Explicit barriers)도 2013년 기준으로 2008년 조사 결과보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증가했고. 전체 순위에서도 멕시코 등을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창업이나 중소기업 운영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에너지 비용 등이 유리한 지점에 있음에도 크게 부족한 기업가정신과 규제가 걸림돌인 것이다. 창업 정책이 단순 융자 지원 등이 아닌 기업가정신과 역량 함양, 규제 완화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