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징벌적 對北제재 대신 비핵화대화 재개’ 모색

- 외교부 업무보고

북핵문제 ‘대화 병행’에 무게
사드·위안부 문제는 신중모드

외교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 ‘징벌적 제재 조치’ 대신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공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교하면 대화를 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 대북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조가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신중 모드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월 한·미 정상회담과 7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일정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날 외교부와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외교부는 북핵 문제 현황과 대응 방안을 최우선순위 현안으로 보고했다. 다만,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 병행에 방점을 둠으로써 미국·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속하는 가운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비핵화 대화를 위해 주요국과 공동 인식을 만드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 6명 실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기정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나라다운 나라’의 ‘당당한 외교’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에 외교부의 창의적인 지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했던 업무보고 때 외교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전방위 외교적 압박’ ‘북한 인권 압박 가중’ ‘군사적 억제’ 등 제재와 압박 기류가 주를 이룬 바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사드 관련 보복 조치의 조기 해제를 중국 측에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