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對北제재 조치’ 7년… 완화 수순 밟나

문정인 “현실적 재정비 필요”
“北오판 부를 것” 거센 반대론
‘국제사회 韓 패싱’ 가능성도

5·24 대북제재 조치가 24일 7주년을 맞으면서 남북문제에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5·24 조치의 완화 또는 단계별 해제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잇따라 대북 유화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위협과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당장 5·24 조치에 대해 명시적인 해제를 발표하진 않더라도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문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이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결국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인 사회문화 교류부터 허용하고, 경협은 추후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의 경우 정권과 당시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이 심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도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제재 조치만 해제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자칫 섣부른 대화와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를 당하거나 ‘패싱’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