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배경

부동산 버블 부작용 우려도
中정부 재정지출·대출 축소
올 성장률 6.5%로 하락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24일 중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은 중국 경제의 취약한 금융 분야, 특히 부채 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까지 반영한 조치다. 중국은 올해 들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부채 문제가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인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277%로, 2008년의 125%에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자오하오 이코노미스트는 “GDP 성장률에 매우 뚜렷한 개선이 있었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부동산 버블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 정부도 금융 리스크 억제를 위해 정부지출과 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6.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6.9%) 호조를 주도했던 재정지출과 은행대출의 축소는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올해 성장률이 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무디스는 중국 지방정부 투자기관(LGFV)과 국영기업(SOE)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우발적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교통은행의 탕지안웨이 연구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구조 전환에 의한 성장전략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성장률 둔화가 발생해도 당국이 ‘부채 확대에 의한 투자 강화’라는 과거 정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300%에 근접하고 있어 금융 리스크가 커지자 재정지출 축소에 나섰다. 4월 정부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8%로 1분기 21%에서 급락했다. 또 당국의 대출 감소 노력으로 은행들의 1분기 신규 대출은 GDP 대비 38.4%로 전년 동기(41.3%)보다 하락했다.

중국 런민(人民)은행도 올 들어 과도한 통화정책 완화에서 벗어나 단기 시중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는 등 소폭의 긴축조정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세가 올 하반기에는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CIB의 클라우스 바더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국 경제 성장이 매우 뚜렷하게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호주 달러와 위안화는 하락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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