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은 걱정 되고… 일자리 상황판에 기업들 ‘대략난감’

개별 기업엔 압력으로 작용
경영상태 고려않고 고용 확대
자율경영·효율성 훼손될 우려

“투자확대 여건·인센티브 제시
자발적 참여통한 일자리확대”
전문가·재계 ‘한목소리’요구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개별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점검하겠다는 청와대 구상에 대해 경제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계획은 대기업에 압력으로 작용, 개별 기업 처지에선 정권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 경영과 효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경제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업들은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을 통해 개별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점검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조사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은 손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별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청년 고용 등에서 미흡하면 언제든지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 대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고, 더욱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일자리라는 게 투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하는데 투자 확대 여건을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로 인한 경영 비효율성도 떠안아야 하는 처지라 다소 난감하다”고 말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국민 동원 체제, 기업 동원 체제로 간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기업의 사정이 있는데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근로자 간 문제, 노사관계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김남석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