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인권경시태도 바로잡는 국정운영 지시”

조국, 대통령 업무지시 발표
“기관 평가기준에 수용률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정부기관의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위 위상 제고 지침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 기조로 인권 존중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 정부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이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권고 핵심 사항은 불가하다’며 부가적인 부분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기관과 기관장 평가 기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이날 검·경 수사권을 언급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 발생률이 높은 경찰에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도 되살리기로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