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對北정책>美·日 vs 中·러… 대북정책 다시 분열 조짐

美, 언급자제속 “제재” 강조
中 “대화 필요”…‘변화’ 기대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4대 열강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또다시 양분될 조짐이다.

현재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4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이란·시리아와 함께 북한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추가 제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대북제재·압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22일 5·24 제재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입장을 밝힌 이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미국 측 대표를 지낸 윌리엄 뉴컴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등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정책 자체도 과거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는 점이 명확히 판명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남한에 아무런 득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경제적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23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 문제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라면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중·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대화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용의가 있다. 제재만으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