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노사 책임경영·하청개선… 중앙부처 ‘광주형 일자리’ 열공

산업부·고용부 등 자료 요청
市, 전기차업체에 시범 적용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관계부처들이 광주광역시에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자료를 대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 6기 들어 광주시가 틀을 잡아가고 있는 일자리 시책으로, 대선 전 문 대통령 캠프에서 자료를 요청해 가져간 뒤 대국민 일자리공약에 활용한 바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형 일자리’ 자료를 요청한 정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정홍보처, 조달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대전시청과 전북도청이 자료를 가져갔다.

광주형 일자리는 당초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조사·연구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틀을 갖췄다. 핵심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 등으로 요약된다.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40시간+초과근로 12시간 이내)를 준수하면, 임금은 예전보다 줄겠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삶의 질 향상, 직무 몰입도 향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원·하청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의 종속적 관계에선 하청업체가 기술개발이나 인재양성을 할 여력이 안 생긴다”며 “선진국의 경우처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원가계산에 임금을 포함시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마진(이익률)을 따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노사 책임경영에 대해 “노동자 대표를 사외이사 등으로 참여시켜 노사가 경영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량률 저하 등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향후 빛그린산업단지에 전기차 공장을 지을 업체에 ‘광주형 일자리’를 시범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설립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광주를 전기차 시범도시로 지정해 시내버스·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