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수단 對北압박, 최종 대화 해결”… 제재국면 강조

- 방미의원단에 4大기조 설명

“국무부 측, 北태도변화 없어
지금은 제재해야 한다 말해”

“한일관계·개성공단·금강산
한국 입장 이해 못하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제재·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 25일 재확인됐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각종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불안감·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도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방미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북한 붕괴 불시도 △모든 수단의 대북압박 △최종적 대화로 해결 등 이른바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언급하면서 현재는 제재·압박 국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특별대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조건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의원단은 “국무부 측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니 지금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대화 문을 열어 두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은 국제사회와 중국이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대북 정권교체·공격·붕괴 등을 하지 않는다는 3노(No) 원칙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제재·압박 국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문을 열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또 의원단은 백악관·국무부 및 의회 인사 면담을 통해 앞으로 한·미 간에 대북정책뿐 아니라 사드와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사드 논쟁이 배치 자체의 가부까지 가게 되면 미국 인사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길 것 같더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인사들은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일 관계에서도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한·일 관계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일부 싱크탱크 인사들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그걸 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얻는 게 뭐냐’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