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黑을 白이라 하라니” 前차관, 아베 맹비난 ‘사학스캔들’ 직격탄

“흑(黑)을 백(白)이라 말하라는 것이었다.”

불과 4개월 전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고위 관료였던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 아베 정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향후 일본 국회에서도 이 같은 증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에카와 전 차관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 과정에 대해 “극히 취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며 “공정·공평해야 할 행정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내각부를 통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케학원의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이 일본 재흥(再興)전략에 따라 수의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의 이런 의향을 담은 문부성의 문건이 공개되자 이날 마에카와 전 차관은 해당 문건이 진본이라는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문건에 대해 “문부성 안에서 작성돼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문건이 틀림없다”며 “(자신이) 재직 중 공유했던 문건이고 확실히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 담긴 ‘총리관저 최고위층’이란 표현에 대해 “최고위층이라면 총리, 그다음은 관방장관으로 두 사람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의학부 신설이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케학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암묵적인 공통 이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며 “내각부나 문부성에서도 논의 대상은 가케학원이란 공통 인식 속에 업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국회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문부성 조사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부인이 연루된 ‘아키에(昭惠) 스캔들’에 이어 또다시 사학 스캔들이 불거지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정부가 ‘문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꿔말하면 그만큼 곤혹스러운 입장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