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미세먼지·가습기 부실대응”… 환경부 질타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과거정책 비판
환경부 “4대강 洑 상시개방”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책을 펴지 않았다며 환경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환경 정책을 반성하라는 경고다. 동시에 이전에 비해 새 정부에서 환경부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점에서 ‘격려’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사회분과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가습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이 터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왔는가에 대해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환경 쪽의 핵심개념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과거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환경 비서관을 지낸 김은경 분과위원은 “환경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고 질타한 뒤 구체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환경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에게 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물관리,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의 문제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그냥 옮긴다고 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새로운 원칙·방향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원들의 잇단 질타를 받은 환경부는 역설적으로 내심 반기는 기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 6월 1일부터 4대강의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상시개방 후 그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재평가해 16개 보에 대한 상시개방 및 종합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보 별 상시개방 수위는 결정된 바 없고, 농번기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한 뒤 2018년 말까지 보를 유지한 채 보강할지 아니면 철거할지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