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동의’로 모아지는 사드 해법… 민주당 반발이 관건

靑 “비준 아닌 방법도 가능”
韓·美 정상회담 앞둔 상황서
시간끌기는 부담된다는 인식

한국·국민·바른은 배치 찬성
“비준 사항” 주장하던 민주당
기존 입장 바꾸기 어려울 듯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를 ‘비준 동의’가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적 동의’로 해결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만 해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언급했지만,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사드 배치에는 찬성하고 있어 국회의 정치적 동의를 얻는 방법을 찾아내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아직 상당수 의원들이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있어 여당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의 난제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배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는 비준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 동의 형식을 꼭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전날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크게 문제는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비준일지 비준이 아닌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전반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로 사드 해법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좋을 것이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당의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모두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태도가 달라지면 국회 동의의 형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드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당내 사드특위는 지난 12일 관련 청문회 개최 및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아직까지 여당의 눈에 띄는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사드 배치가 우리 측의 부지 제공과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비준 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다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입장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