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안보위기 해소·재계마찰 완화…文 연착륙 ‘3대 관문’

檢개혁, 총장인사 계기 본격화
검찰 반발땐 정국운영 걸림돌

내달 말 정상외교 본격화 속
사드배치·北 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기 해소‘시험대’올라

靑 상황판 등 ‘일자리’ 올인
재계와 협력관계 구축 절실

국정수행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연착륙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애들이 드러나고 있다.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는 가운데 일자리 정책의 주체인 대기업과 재계 쪽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해법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오른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검찰 개혁을 대대적으로 시도하다 정국운영이 꼬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어떤 식으로든 매끄럽게 풀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안보위기 해소, 재계와의 협조관계 구축, 잡음 없는 검찰개혁 등이 문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큰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정상 외교를 시작할 예정이다. 6월 말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등 문재인 정부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안보위기는 계속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고,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특사단에게 노골적인 압박을 계속 가했다. 사드 문제를 국회의 정치적 동의로 풀어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당 내에서 사드 배치 진상조사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습하는지가 정부 초기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각을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직접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며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아웃소싱(외주)을 유독 우리만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정규직법 처리 등을 두고 경총의 반대 논리를 주도했던 김 부회장에 대한 감정이 섞여 있는 발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경제 현안”이라며 “일자리 창출 문제는 재계 등과 사회적 합의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임명 등 검찰 인사를 계기로 본격화될 검찰개혁도 정권 연착륙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숨죽이고 있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을 살 경우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