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블루오션 ‘강소기업’을 찾아라>文정부 정책 핵심은 ‘中企’… 강소기업 1만개서 일자리 54만개 창출

실업·고용지원 대책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을 정도로 새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강소·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 향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과거 정부 대책과 비교할 때 무게 중심이 좀 달라졌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강소·중견기업 1만 개를 육성해 5년간 일자리 54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계획은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은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안 해법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정책의 경우 5년간 10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속성과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기준 9000억 원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2020년까지 2조 원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 간 인력매칭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2명의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 채용자의 임금 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연간 5만 명에 대해 2000만 원 한도로 임금을 지원해 청년 정규직 15만 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비과세·감면 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당장 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주식이나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겠다고 약정을 맺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확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 수준(52.7%, 2016년 기준)에 불과한 현실을 보완하려는 의도다. ‘미래성과공유제’는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별개로 여기던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체된 실적에 변화를 꾀할 수 있어 임금 격차 문제 해법으로 꾸준히 제시돼온 방안이다. 정부는 성과공유 도입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벌여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