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청문회의 달’… 文 초기 성적표 좌우

김상조·강경화·김이수·김부겸
낙마 이어지면 개혁 구상 타격
입법 대치 겹치면 전선 장기화

29일 막을 올린 6월 임시국회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인사청문회 국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새 정부의 초기 성적표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 검증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후보자의 낙마가 이어질 경우 임기 초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31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특위와 정보위원회, 본회의 등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등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일정은 더 험난하다. 오는 6월 2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6월 초 인사청문회가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문제는 물론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져 심사경과보고서의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26명 전원과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다음 후보자들은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포석이란 분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협치보다 공세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야당 측에서는 오는 6월 7∼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30일 지명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6월 중하순 추가된다.

6월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외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처리해야 하지만 후보자 인준 문제로 여야 관계가 강대 강으로 치달을 경우 전선이 장기화될 전망도 나온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