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 하루전 ‘꼼수법안’ 발의한 한국당 의원들

고용정책기본법, 30일 오전에 바른정당 의원들 ‘사과’ 대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속 시한을 하루 앞두고 꼼수 법안을 발의하거나, 세비 반납 대신 사죄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의원 26명은 세비 반납 시한을 하루 남긴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4·13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마더 센터 △갑을 개혁을 ‘5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1년 안에 법안을 발의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한 만큼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소개한 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 개혁), 규제개혁특별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 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 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 자유학기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마더 센터) 등이다. 이 가운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30일 오전에 발의했다.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발의한 것이다. 이들의 당초 약속이 개혁 과제의 이행이었음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의’만으로 생색만 내려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이처럼 ‘법안 발의’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함께 이행을 약속했던 바른정당 소속 의원 6명은 ‘과제 이행’에 무게를 두고 31일 오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약속한 세비 반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