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非서울大후보 늘어… 대법관 깜짝인사 가능성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 36명 중 ‘여성·비(非)서울대’ 비율이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2015년(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관 예비 명단이 이처럼 추려짐에 따라, ‘서울대·남성·판사 출신’인 ‘대법관 인선 공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순혈주의’ 인사를 바탕으로 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행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깜짝’ 대법관 인선을 신호탄으로 ‘사법부 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문화일보가 2015년 7월부터 세 차례 공개된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이번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6명의 후보자 중 여성은 4명(11.1%)이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34명 중에는 여성이 1명(2.9%)에 불과했다. 2015년 7월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자 27명 명단에도 여성은 1명(3.7%)만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는 여성 후보자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4명 중 최소 1명은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여성은 김영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비서울대 출신도 이번에 대거 포함됐다. 2015년 당시에는 27명 중 6명(22.2%)이, 지난해에는 34명 중 10명(29.4%)이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36명 중 13명(36.1%)이 비서울대 출신으로, 2015년 대비 13.9%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지방대 출신도 다수 포함됐다. 이기광(62·15기) 울산지법원장과 김찬돈(57·16기) 대구지법원장은 영남대를 나왔다. 또 전남대를 나온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부산대를 나온 성금석(48·25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현직 판사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2015년에는 27명 중 22명(81.5%), 지난해에는 34명 중 26명(76.5%)이 현직 판사였는데 올해는 36명 중 30명(83.3%)이 현직 판사 신분이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선수(56·17기)·강재현(56·16기)·장경찬(62·13기) 변호사 등이 후보 명단에 들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6명 이상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