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산업 규제 확 걷어낸다… 일자리委 ‘100일 계획’ 발표

네거티브 규제개선 부처 TF
이달중 구성…내달 본격 가동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週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고자 6월 중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7월부터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로드맵에 따라 신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금지하는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시스템)을 확대,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달 중 관계부처 TF를 구성한 뒤 7월부터는 규제대상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를 통합해 8월까지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해 일자리 기초 질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를 위해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9월 중 시행키로 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청년 계정을 7월 중 신설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모태 조합 펀드를 활용, 3000억 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도 조성한다.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대환·정진영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