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등 수뇌부 문책 전망… 사드 빌미로 ‘군기잡기’ 나서나

“차기 정부서 결정하도록…”
대선기간 중 요청 거부당해
中 의식한 출구전략 해석도

청와대 조사 발표로 확산되고 있는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고 누락 파문은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 측의 ‘사드 배치 결정 차기 정부 이관’ 요구를 거부한 군 수뇌부에 대한 일종의 문책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국방부 정책실 등 군 수뇌부 교체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한 제스처로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선 기간인 지난 3월 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선캠프 총괄본부장과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전략비서관은 국방부를 비공식 방문해 “사드 배치를 서둘러선 안 된다.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연내에 배치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당시 한 장관은 주변에 “한·미 간 결정 사항을 번복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 우려돼 매일 악몽을 꿀 정도”라는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3월 6일 미군은 발사대 2기를 전격 반입했으며 4월 26일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레이더 등이 반입됐으며, ‘야전 실전배치’ 완료를 선언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가 사드를 국민 몰래 비밀리에 들여왔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한·미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통해 정권 교체 전 사드 배치를 했다고 보고 보복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사드 등 무기체계 분야 정보가 어두운 현 국가안보실 진용과 국방부 수뇌부 간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쉽게 극복하기 힘든’ 소통의 간극도 이번 사태 촉발의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정책실이 과거 국방장관 출신 김관진 안보실장과 달리 교수 출신이 많은 현 안보실 진영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방식을 두고 고민했었다”며 “새 안보실 진영의 눈높이에 맞춰 도표 등 군사 기본 지식을 총동원해 상세히 보고해야 했는데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오해를 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