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野는 국정 동반자’ 메시지 전하며 ‘일자리 추경’ 강력 의지

- ‘추경 국회설득’ 배경·전망

‘추경 시정연설’ 헌정사 최초
상처난 협치 복원 뜻 재확인
임기초반 ‘연착륙’위해서는
일자리 정책 성공여부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 과정에서 상처가 난 협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일자리 정책을 임기 초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주요한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지지에 부응하는 동시에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도 적절한 시기에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을 위해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 예산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예산 시정연설은 직접 했지만, 세 차례 추경 시정연설은 모두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원칙 위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차원에서 존중과 예우를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이 총리 임명동의 과정에서 비록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결과가 좋진 못했지만, 비서실장이 직접 유감을 표시하고 정무 라인이 낮은 자세로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태도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이처럼 전향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상황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당 체제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임기 초반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선거 기간에 제시한 바 있으며 집무실에 대형 일자리 전광판 설치를 지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업무 지시 1호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