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黨制 자리잡으려면 중대선거구制 도입을”

- 전문가들 제언

“양당 구도 바람직하지 않아
‘다양한 의사’ 반영 틀 필요
비례대표 비율 크게 늘려야”

전문가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가능케 한 다당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당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인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현재 4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범적으로 다당제가 바람직한 만큼 필요하다면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즘 신도시 중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합쳐져 정서가 다른 지역도 많은데,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한 명의 후보만 선출할 수 있다면 다른 집단이 소외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되면 사표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수정당도 지지 기반을 가지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를 현재 수준에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지금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고 있으나, 정당 중심의 의회 운영이 이뤄지려면 현행 60석에서 큰 폭으로 늘려 100~150석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게 더 대의제 민주주의에 충실한 접근”이라고 했다.

특히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공약 사항으로 밝히며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이상적으로 1대 1, 하다못해 2대 1 비율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의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석패율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해온 관행을 깰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이뤄지면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고, 우·좌·중도우파·중도좌파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골고루 낼 수 있다”며 “다양한 정당이 가진 이념의 방향과 성향이 명확해져서 훨씬 더 정국 운영에 안정성이 생기고, 예측 가능한 정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