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 시도지사 협의회 면담… ‘지방 공약’ 추려낸다

140여개… 前정부 ‘재탕’도
SOC 사업 막대한 재원 소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지방 공약은 140여 개로, 국정기획위에서는 이들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과 면담을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방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공약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지방 공약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지방 공약 중 상당수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탕 공약들이라는 지적도 나와 공약 정리가 시급하다는 게 국정기획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반대로 백지화된 선박금융공사의 선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갈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완공 시기만 앞당겨 조기 완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SOC 공약을 전부 실현하기 위해선 200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2차 부처 합동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부처 합동보고에 이은 두 번째 보고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등의 실·국장들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구축 방안과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