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 최우선 고려해 수사”… 경찰청, 일선에 강력 주문

시민 폭행 등 물의 빚자 내부 기강 다지기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이 ‘인권 경찰’을 표방한 상황에서 무고한 시민이 용의자로 오인돼 폭행당한 것과 관련, 경찰청이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강력히 주문하며 내부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전날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관리자급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수사 절차상 전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힌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의자·피의자 체포부터 조사, 구금, 호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수사 절차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수사경찰관들의 인권 소양을 높일 교육도 병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 준칙을 담은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인권의식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경찰 역사상 엄중한 시기이고 경찰에 이목이 쏠린 상황인 만큼 수사경찰 내부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문화일보 5월 31일자 12면 참조)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자로서 엄정한 자기관리를 실천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말로만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하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더 많은 정보를 개방하는 등 외부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