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리기후협정 탈퇴>美 분담금 30억달러… 韓 GCF 사무국 어쩌나

최대주주가 손 떼 차질 불가피
“CO₂감축 계획 예정대로 추진”

정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공식 선언과 상관없이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등 이행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한국에 사무국을 둔 유엔 산하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의 경우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미국의 탈퇴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과 관계없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37% 감축을 목표로 한 정부의 기존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회원국이 가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리협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도 탈퇴 선언을 했지만, 절차상 탈퇴는 4년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GCF 사무국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미국의 탈퇴가 당장 GCF 운영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 사업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3년 출범한 GCF 회원국 43개국 중 미국은 가장 많은 30억 달러의 초기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이미 낸 10억 달러 외 나머지 20억 달러를 협정 탈퇴와 동시에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GCF는 이미 4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이 납부돼 당분간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GCF 사무국에 관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정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이사회에서 미국의 분담금 미납에 따른 잔여분을 분할 부담하자는 안건 등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완·박정민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