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정당 “사드 논란, 文정부 안보불안 현실화”

한국, 4일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
바른정당, 국회운영위 개최 제안
“안보 자해행위 해선 안돼” 공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둘러싼 미국의 반발,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공방’ 등을 겨냥해 “예고된 안보 불안”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통해 밝혔으나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고 나서자, “진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비판하며 ‘불안한 후보’라고 규정해 온 만큼, 이번 사드 공방을 계기로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옮아간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되찾아 오기 위해 총공세를 펼 방침이다. 한국당은 오는 4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직접 밝히겠다고 했으며, 바른정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대선 때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이 안보 자해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정치, 여야를 떠나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군사적 기밀과 한·미 동맹 균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일을 공개 논의하자는 것도 우려스럽고,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언급도 있는데 군사 주권 사안을 다른 목적으로 움직인다면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이 점점 더 높아지고, 선거 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한 예측이 그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 요란하게 할 게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잇단 안보 강화 조치로 중도층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한·미 동맹 약화 및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안보 불안이 현실화된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