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全과정’ 들여다볼 듯… 황교안도 조사 가능성

文대통령, 레이더 가동 초점
민주 “국기문란” 청문회 추진

방사청 F-35A 도입과정 관련
감사원은 김관진 前실장 감사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고 누락으로 촉발된 ‘사드 사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사드 배치 과정 전반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하극상과 국기문란’으로 간주하며 청문회까지 벼르고 있어 조사 범위가 사드 도입 및 배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물론 사드 장비 반입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1차 경위 파악을 한 데 이어 감사원도 김 전 실장을 겨냥한 감사를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군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인 F-35A 도입과정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록히드 마틴은 사드 및 F-35 제작업체다. 이번 감사는 2013년 F-X 3차 사업 당시 방사청이 최저가 경쟁입찰로 선정했던 60대의 F-35SE를 40대의 F-35A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 전 실장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는 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충격적’이라며 사드 조사 지시를 내리게 된 직접적 배경은,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자체보다는 사드포대의 핵심인 사드 레이더의 실제 가동과 연관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레이더가 가동되면서 사드가 실전 배치 상태에 들어간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X밴드레이더(AN/TPY-2)가 북한이 5월 14일 발사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탐지했다고 한 국방부 장관이 5월 16일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알고 문 대통령이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6기가 모두 반입된 직후인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포대 배치가 안 된 발사대 4기를 미·중을 상대로 한 ‘외교적 카드’로 쓰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드가 이미 ‘야전 실전배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애초 구상했던 외교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충격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