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11조2000억>공은 국회로… ‘추경 요건 되나’ 與野공방 격화

與 “최악의 청년실업… 부합”

野 “文취임 기념 낙하산 추경”
“결국 국민부담 될 것”비판도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각종 경기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어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정말 예외적이거나 천재지변의 사태가 있을 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은) 요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11.2%에 달하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이야말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이라는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실업률(4.2%)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외환위기 당시(4.5%)에 근접할 정도로 최악의 수준”이라며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역대 정부 추경 중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춘 적이 드물었지만, 당시 우리가 야당일 때는 국채 발행까지 감수하면서 통과시켜 줬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낙하산 추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고, 낙하산 추경”이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공무원 채용 예산은 예비비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데 과연 추경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육교사 증원처럼 여야 합의사항이거나 대선 공통 공약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추경 편성이 앞으로 국가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잘못된 재정구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야당 반대를 고려해 숙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