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제2 국무회의’ 이르면 주중 개최

法근거 마련 안돼 간담회 형식
추경 제출하는 7일 이후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선 공약이었던 제2 국무회의 방식의 협의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추경 11조2000억 원 중 지자체로 가는 재원이 4조 원에 달한다”며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열어 추경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이 운영되도록 당부하고,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2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리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도지사와 협의할 문제가 있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첫 광역 지자체장 간담회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7개 시·도지사와의 일정 조율과 국회 추경 논의 상황을 고려하면 오는 12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신속히 시·도지사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지방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공약으로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안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탁견”이라며 “과거에도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었는데 인위적이고 간헐적이었다. 이를 공식기구화해서 국무회의처럼 심의권한을 부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의 성공 여부가 정부 임기 초기의 성패를 가를 주요 현안인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광역 지자체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2 국무회의를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한다는 공약을 한 만큼 추경안부터 광역단체장들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