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검사들 7일쯤 징계수위 윤곽

법무부 감찰委에 결과 상정
횡령·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개시될 가능성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이 수사로 전환,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정식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5일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7일 열리는 감찰위원회는 장인종 총괄 감찰반장(법무부 감찰관)으로부터 돈 봉투 만찬 조사 결과를 듣고, 토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금로(52·연수원 20기)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이때 감찰위원회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제 식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권고를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감찰위원회는 외부 위원 9명, 내부 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감찰반은 위원회 심의가 끝난 직후 이 사건에 연루된 검찰 간부 10명의 검사징계위원회 회부 등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또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포함될 전망이다. 수사 전환·의뢰 여부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에 대해 횡령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식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로 격려용으로 돈 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