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 기능’ 교육청 이양 검토… 교사신분 ‘국가직→지방직’?

일선 교사들 반발 예상

새 정부가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가운데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 역시 이 중 하나로 꼽힌다.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기능 축소를 비롯한 조직개편을 공약했지만, 교육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일단 교육부 조직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계는 현 정부의 교육부 조직개편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도 “교육부 기능 조정이라는 현 정부의 공약 방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교육부 일부 기능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교육부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내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기능 중 예산 분배 등 교육청 지원을 위한 기본 기능 외에는 모두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대학·평생·직업교육 기능만 맡는다. 이 경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의 질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어 일선 교사들의 반대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