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취약계층에 집중한 미시적 해법 내놔야”

전문가들 “강력한 규제보다 대출종류·소득 따른 대책 필요”
진웅섭 금감원장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면밀히 검토하라”

오는 8월 중 나올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력한 ‘한 방’ 규제보다는 미시적인 복합 규제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부채 취약계층 대책에 집중하는 한편,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출 총량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지금까지 논의된 방안 외에 새로운 것이 나오기 힘들다”면서 “기존 방안을 어떻게 잘 조합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 위험이 큰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강력한 규제에 주력하기보다는 대출 종류와 금융권역, 소득계층, 부실 위험성 등 미시적 분류를 한 뒤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산층이 아닌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게 집중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대책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선적인 빚 탕감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담보로 맡긴 주택에만 상환 책임을 한정하는 ‘비소구대출’ 확대를 꼽았다.

금융 측면의 가계부채 대책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강화와 새로운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조 교수는 “2014년 7월 이후 완화된 DTI를 다시 강화해야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LTV·DTI를 강화하되 집값 급등 지역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전 교수는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규제를 연결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도 “일괄 규제인 DTI 강화보다 금융기관과 대출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DSR 적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난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 대비 확대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