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만난 中企 “최저임금 1만원 너무 급격한 인상”

- 文정부, 재계와 첫 공식회동

중기중앙회 “의견 수렴 부족”
“노동현실 반영 못해 큰 우려”

일자리위, 中企·소상공인 만나
“소통할 시간달라” 요청 쏟아져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과 처음으로 만나 소통을 본격화했다. 경제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등에 우려를 표하고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부와 재계가 공약 이행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와 대한상의를 잇달아 찾아 간담회를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과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 등에 우려를 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노사정(勞使政)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뢰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이사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 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20층 접견실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노동계와 먼저 만나다 보니까 편향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인사말을 건넸다. 박 회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대안을 찾아가는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소통 잘하는 정부다. 어떤 단체가 됐든 일자리와 관련해 간담회나 면담을 원하면 다 만나 그분들의 아픔과 걱정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자리위에 소상공인 업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소통이란 의미에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며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박세희·정유진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