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주 도발하는데… 통일부, 對北 저자세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 추진”
“南北 대화에만 집착” 지적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8일까지 4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민간교류 유연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북 저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정작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과시하며 남측의 인도적 지원·이산가족상봉 제안 움직임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외면한 채 과거 ‘햇볕정책’ 방식으로만 남북관계를 풀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동해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겠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 인도지원은 변함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실험에도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인도적 지원 등 남북한 민간 교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변화된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에 집착해 북한에 너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평양에서 AF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탈북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북송을 이산가족 상봉 전제 조건으로 거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은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반관반민 회의에서도 어떤 비핵화 협상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심각해진 북핵 위협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데 정부가 교류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