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40만원… 국방부, 88% 인상 추진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공개
전년比 8.4% ↑… 43조7114억

내년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 30% 수준인 40만 원대로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에게 더 이상 ‘애국 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국방공약에 호응한 조치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지난해 대비 8.4% 증가한 43조7114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명박 정부 5%, 박근혜 정부 4%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증가율이다. 전력운영비는 2017년 대비 7% 증가한 30조1038억 원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봉급 인상, 3축 체계(KAMD·킬체인·KMPR) 조기 구축 등 새 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통해 내년에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88%로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요구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하면 확정된다. 병사 월급 인상안을 계급별로 보면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 원에서 내년 2만9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식비는 1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오른다.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충원해 모두 190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충원이 완료되면 민간조리원은 장병 90명당 1명꼴이 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간부인력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대개편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의 군무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