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국민의당은 “불가” · 한국당은 “고발”… 强대强 치닫는 여야

靑은 모든 후보자 채택 주장
임명 강행 땐 정치적 후폭풍
“추경 등 연쇄적 제동” 전망도

한국당 “金후보 부인 채용때
교육청에 부적격 사실 숨겨”

국민의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빅딜설’을 일축하면서 모든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청과 야당 간에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채택 불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반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야당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된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이 연쇄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 입장을 밝혔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인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조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공립 S고 소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S고가 서울교육청으로 조 씨의 채용 사실을 최종 보고할 때 조 씨의 토익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900점을 받았음에도 901점으로 보고하면서 부적격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행정사항을 교육청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서울교육청 자율집계시스템에 공인 어학성적 점수를 901점으로 입력했고 2017년까지 매년 허위 점수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 시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하·이은지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