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되더라도 ‘산 넘어 산’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野3당 반대로 일단 채택 불발
채택돼도 본회의 통과 불투명

-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부인 檢에 고발·감사원 감사
직무 수행 순탄하지 않을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됐고, 향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인 과반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에 동시에 오르면서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고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일방통행식 독선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국이 급격히 경색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도 이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날 오전 열린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단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15개월에 불과한 잔여 임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 등을 이유로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채택 다음 절차인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낙관할 수 없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당(40석) 역시 일부 호남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상당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상조 후보자 역시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지만, 향후 직무 수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강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 부인 조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국민의당이 내건 조 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씨는 감사도 받게 됐다. 여권에서는 “부인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에 동시에 오른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임명 철회 없이는 협치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여야 상임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계획 중인 것과 관련, “일방적으로 불러 밥 먹자는 게 진정한 소통인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독단과 독선적 운영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그 일방통행식 국정에 들러리를 서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한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동하·송유근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