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참여 ‘경제민주주의 대타협 기구’ 만든다

靑, 별도 기구 구성작업 착수
‘노사정위’는 대표성에 문제
‘일자리위’는 고용문제 국한

기업 대표, 대기업·中企 구분
노동계, 정규·비정규직 나눠
이해관계 조정해 대타협 도달

청와대가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일자리위원회와 별도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 기구 구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언급한 경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조치다.

청와대는 최근 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시작했다. 청와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기존 노사정위원회 등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자 대표도 정규직, 비정규직 등으로 나눠야 하고, 경영자도 중소기업,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화 기구보다 참여 대상을 훨씬 폭넓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하나의 참여 대상으로 역할을 제한하고, 문 대통령도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기존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었으나,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 탈퇴한 뒤 대표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설치한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는 설립 목적 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 청년, 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와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경영계 대표들이 함께 모이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화기구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착수와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6월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