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문으로 재판지연 우려
재판부가 “이러다 증인 신문에만 1년이 걸리겠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변호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데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도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증인 신문 시간으로 1명당 최대 6시간씩 신청했던 것을 고수하며 “하루에 도식적으로 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완곡한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개별 변호인이 변론을 일부러 길게 끌고 가며 시간을 끌었던 전략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구속 만료 기간(10월 16일)까지 재판을 이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변호 전략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 변호사는 최 씨와의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 씨 측 변호인과 증인 신문 일정 등을 아예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주장해 반대 신문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다”고 양측 변호인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주 4회 심리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무작정 길어질 정도로 증인 신문을 길게 하겠다는 것은 모순돼 크게 신뢰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중 이미 확보한 56권 외 추가로 확보한 7권의 사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 씨가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청사로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세 번째 소환 조사다.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정철순·김리안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재판부가 “이러다 증인 신문에만 1년이 걸리겠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변호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데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도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증인 신문 시간으로 1명당 최대 6시간씩 신청했던 것을 고수하며 “하루에 도식적으로 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완곡한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개별 변호인이 변론을 일부러 길게 끌고 가며 시간을 끌었던 전략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구속 만료 기간(10월 16일)까지 재판을 이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변호 전략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 변호사는 최 씨와의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 씨 측 변호인과 증인 신문 일정 등을 아예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주장해 반대 신문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다”고 양측 변호인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주 4회 심리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무작정 길어질 정도로 증인 신문을 길게 하겠다는 것은 모순돼 크게 신뢰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중 이미 확보한 56권 외 추가로 확보한 7권의 사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 씨가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청사로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세 번째 소환 조사다.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정철순·김리안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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