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제개발협력’ 공약,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개발협력 공약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항상 추구하던 것으로, ‘그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잘 하겠다”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비교한 한 대표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약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조차도 실패했고 자원외교·코리아에이드·미얀마 K-타운과 같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공약도 별다를 바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정부조직 2차 개편에서는 반드시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은 정부 원조시행기관에 대선캠프 출신의 인사를 낙하산 방식으로 보내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공공외교라는 목적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제개발협력 버전인 ‘코리아 에이드’처럼 홍보성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만큼,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력대상국의 발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외교관계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이학영 의원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