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속 北 도발에도 “개성공단 재개하자”는 조명균

“심각성 외면 유화 발언” 비판
靑, 무인기 도발에 침묵 일관
軍, 또 재탕 대응방안만 발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지난해 2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피력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북핵 문제에 진전의 기미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감 잃은 대북 유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가 최근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를 공중 촬영했다는 군의 발표에도 14일 오전까지 공식 반응 없이 침묵하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북 인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지명자는 전날 장관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말하겠다”면서도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6·15 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방법”이라며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잇달아 나오는 대북 유화 발언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분위기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대북 유화책은 외교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의 성주 사드 포대 촬영과 관련해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안보인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군 당국의 발표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고, 그 부분 입장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3년간 지연됐던 이스라엘 라다 전술 저고도레이더 10대를 긴급 구매하는 방안을 다시 발표했지만 미봉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