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수용 거부’ 폴란드·헝가리·체코에 벌금

“EU집행위 반복 요구 불구
3개국 아무런 조치도 안해”
의무 위반 법적 절차 시작

잇따른 테러와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난민 분담 수용을 거부한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 국가를 압박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수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 국가에 거액의 벌금을 매기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BBC에 따르면 13일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집행위원은 “EU 집행위가 반복적으로 난민 분담 수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는 어떤 필수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세 국가에 대해 법적 의무 위반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법적 의무 위반 절차가 시작되면 이들 국가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돼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2015년 EU 회원국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있는 난민 16만 명을 향후 2년간 각국이 분담 수용하기로 다수결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계획에 반대했지만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16만 명 중 2만869명만을 EU 각국이 분담 수용한 가운데 체코는 자국의 할당 규모인 2000명 중 12명만을 받아들였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1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는 법적 조치를 피하려면 14일까지 난민 수용 불가 입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체코는 이민자 쿼터에 기초한 난민 재배치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라팔 보체네크 폴란드 정부 대변인도 “난민들을 강제로 재배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