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사검증 최종판단은 국민의 몫” 작심발언

- 수석·보좌관회의 ‘작심발언’

이르면 18일 강경화 임명강행
“野의 협치불가 압박 수용못해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비상
野도 국민의 판단 존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란과 관련,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무총리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 시국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외교적인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이 모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강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날 강한 임명 의지를 보이면서 역대 대통령들과 같이 야당의 협치 대신 지지율(여론) 정치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기댄 국정 운영은 결국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차관급 인사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