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협치>청문보고서 3일내 재송부 해달라?… ‘국회 무시’ 논란

“주말에 지역구 챙겨야하는데
재논의 아닌 일방통보 불과”

16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일 안에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을 챙겨야 하는 주말을 재송부 시한으로 지정하고 즉각 임명할 뜻을 밝히면서 국회 재논의를 기대하기보다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미 일요일인 18일 강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잡은 것은 (강 후보자 임명이) 이번 일요일임을 예측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의 경우 14일 종료 시한이 17일로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본래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이틀로 잡았으나, 대통령 보고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하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의 기간은 임명 강행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루 추가된 17일이 토요일인 만큼 야권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의원들은 주말에 지역구 일정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과 다를 바 없다”며 “임명도 일요일로 맞춘 것을 보면 청와대에 협치의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