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委’ 민간인만 뽑아 출범 … ‘인권 경찰’로 변신 의지

위원장엔 박경서前UN인권대사
10월21일 경찰의날 권고案발표

경찰이 16일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경개위)를 출범시켰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경찰이 되라’는 청와대 주문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경찰권 비대화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경개위 출범식을 갖고 위원장과 수사개혁·인권보호·자치경찰 등 3개 분과 위원 18명 등 총 1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장은 초대 유엔 대한민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지낸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위원으로 선정됐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수사개혁 분과 위원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자치경찰 분과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경개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경개위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되도록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개위는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맞춰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경서 위원장은 “앞으로 경찰의 인권 친화적 발전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개위 인권보호 분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안 분석·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집회관리·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뀐 데 대해 이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망원인을 수정한 지 하루 만이자 백 씨가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지 581일 만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 9월 백 씨 사망과 관련,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긴 하나,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