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중견기업 성장’도 발목 잡힐 우려…산업특성·계열사전문성 고려해야

“국내기업 역차별 받는 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일감몰아주기(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강화가 재벌개혁이 중견기업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산업별 특성, 계열사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강화는 위험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일 “4대 그룹만 특별히 따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견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자산 5조∼10조 원의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는 제외되지만, 오는 9월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한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대기업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따라 다시 중견기업에 속한 25개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5개 사의 규제 대상 계열사는 80여 개에 달한다.

20일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오히려 역차별이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는커녕 존립 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해외 수출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신산업인 바이오시밀러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허 등 여러 문제로 제약·바이오업계가 독점판매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다, 바이오시밀러는 대부분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비상장회사여서 규제 기준이 강회되면 지분을 20% 혹은 10%까지 낮춰야 한다. 카카오의 경우 케이큐브홀딩스, 오닉스케이, 스마트앤그로스 3개사가 총수일가 지분율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0%, 스마트앤그로스는 김 의장의 처남 형인호 씨가 100%, 오닉스케이는 김 의장의 동생 김화영 씨가 10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