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행복한 복지’ 찾기 프로젝트>“중앙정부서 국고보조사업 지원때 지역 복지수요 따져 매칭 지원을”

장용석 연세대 교수

“복지예산으로 대변되는 복지노력이 충분하더라도 여전히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용석(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해 지방정부 사회복지 사업의 대응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주민 욕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정책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사업이 기획되고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 재정 분권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복지노력을 확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일률적인 의무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수성과 지방정부의 재량성을 보장,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원칙’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청주의’ 사업은 중앙 정부가 지자체 특수상황에 맞게 여러 메뉴를 만들어놓고,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사업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 교수는 “이를 통해 취약한 재정구조를 지닌 지방정부는 일정 부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지역 간 삶의 질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역시 주문했다. 예를 들어 노인 영역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완화를 위한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경우 위축된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