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할인율 20%→25%로… 취약층은 月1만1000원 감면

국정위·민주당, 인하案 발표

2만원대 ‘보편 요금제’ 추진
업계 패닉… 대책 마련 고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감면키로 했다. 현행 3만 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데이터(1GB)와 음성(200분)을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도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 소비자 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확정했다고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매월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 원 이하(4만9420원)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간다. 이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 가능하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버스와 학교, 관광지, 주요 상업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이통사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조치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사안으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희·임정환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