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3당 갈라치기’ 전략으로 위기돌파 시도

자유한국당은 정면 공격하며
국민의당·바른정당에는 ‘우호’
장기적 협치 시스템 미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꽉 막힌 인사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대여 강공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선별적 협조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을 갈라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다당체제 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읽히지만, 장기적인 협치 시스템의 미비로 국회 파행 등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한 4당 원내대표 회담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 달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하고 계속 찾아갔다”며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야당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했다”며 울먹였다. 당초 이날 회담 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등의 명문화에 반대하며 발목이 잡힌 데 대한 서운함의 토로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한국당은) 추경안 등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 국회의 기본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적극 구함으로써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이 한국당 등 야당으로 돌아가는 형국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집권 여당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무능론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며 협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집권여당 무능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연동’돼 있는 만큼, 여당의 협치 실패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여당은 여당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협치 시스템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놓아버리면 향후 국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