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재개·정부조직법 심사 땐 ‘공방 2라운드’

김상곤 · 송영무 · 조대엽 등
청문회 과정서 갈등 불가피
정개특위 與野 동수도 이견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국회 정상화 핵심 내용에 공감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파행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국회 일정은 일단 정상화됐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가 이날 상임위 일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6월 말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김상곤(부총리 겸 교육부)·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각 인선이 완료된 이후 7월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가 시행된다. 여야는 출석 대상을 명시하는 데까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은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 조국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중심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안별로 여·야·정 실무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이 같은 쟁점 사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은 이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가 설치되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당 체제가 구축된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데 대해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